일본국 헌법 제9조

일본국 헌법 제9조(일본어: 日本国憲法第9条 니혼코쿠켄포 다이9조[*])는 일본국 헌법의 조문 중 하나로, 헌법 전문과 함께 삼대 원칙의 하나인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, 이 조문만으로 헌법의 제2장 (장 이름 "전쟁 포기")를 구성한다. 이 조문은 헌법 제9조 제 1항의 내용인 전쟁 포기, 헌법 제9조 제2항 전단의 내용인 전력(戰力) 포기, 헌법 제9조 제2항 후단의 내인 교전권 부인 총 3가지 규범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. 일본국 헌법을 평화헌법(일본어: 平和憲法)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 전문에 대한 설명 및 이 제9조의 존재에 유래하고 있다.

조문

일본국 헌법 제9조

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,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.

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,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.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.
En otros idiomas